김남국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국민의힘 법사위 불참해도 민생입법 의결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판사들이) 나를 그렇게 봐줄 만한 이유도 없다"며 "내가 통화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이었는데 (당시 현장에) 직원 두세명이 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통화한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고, '판사 불법 사찰은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일이고 결코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위법성 조각 얘기 관련해선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 정지 결정의 위법성 조각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고 (이는) 오히려 쟁점도 아닌 얘기기 때문에 (판사 집단 행동 유도 얘기는) 엉터리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다"며 "오히려 (야당 측이) 누구와 통화한 걸 들었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판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높은) 연차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법사위 보이콧과 관련 "지금 조두순이 13일에 출소하는데 조두순 방지 법안도 필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또 야당이 불참했다"며 "현재 모든 민생 입법들이 멈춰있어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 입법을 다 포기해버리고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도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 총장 복귀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직무가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여러 감찰과 비위 혐의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며 "임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조금 안 좋다고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아마 선택지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사임과 관련해선 "(최 대표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재판 독립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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