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급했나? '강남 2채'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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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급했나? '강남 2채'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한 靑

입력
2020.12.02 19:40
수정
2020.12.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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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감사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 이력도 논란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56) 변호사는 부동산 다주택자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과 서초에 1채씩을 보유했다. 부동산 여론에 민감한 청와대 기류를 고려하면 강남 아파트를 복수로 소유한 이 변호사 차관 지명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부동산 민심'보다 '윤석열 징계'가 더 급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 퇴직 당시, 강남과 서초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공개된 관보에는 이 내정자 본인 명의의 서초동서초래미안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도곡동 삼익아파트를 각각 15억2,400만원과 10억3,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예금 16억2,108만원 등을 포함하면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차관의 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합산 42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새 인사기준으로 내세운 ‘1주택자 우선’ 방침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관 지명 전에 이 내정자의 매각을 기다리거나, 최소 구체적인 매각 시점을 확약 받을 수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 보다 ‘윤석열 징계’를 신경썼다는 비판도 따라 붙고 있다. 이날 물러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대신해 이 내정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합류해, 4일 예정된 징계위의 정상적 가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친여(親與)성향 로펌인 LKB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이 내정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청와대까지 겨냥한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 변호인이었던 이 내정자가 법무부의 ‘2인자’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과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역임하고 지난 4월 공직을 떠났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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