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두 사람의 정면 충돌 이후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여권은 '괜찮은' 출구 전략으로 잠시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1일 법원 결정에 따른 윤 총장의 복귀로 하루 만에 못 쓰는 카드가 됐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만 커졌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혹은 순차 퇴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이 “나도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청와대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윤 총장 사퇴가 먼저’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이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동반 퇴진은 여권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문 대통령이 손수 해임하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검찰 조직과 난타전으로 이미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길도 터줄 수 있다.
그러나 동반 퇴진론은 현실성이 부족한 '낙관적 기대'였음이 하루 만에 확인됐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한 법원 결정, 그리고 역대 검찰총장들과 다른 윤 총장의 '맷집' 등 변수를 과소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여권이 추 장관 퇴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양새가 되면서 추 장관 입지는 한층 약해졌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장수'의 입지를 순식간에 놓쳤고, 문 대통령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은 채 추 장관의 자리에 몸소 서게 됐다.
야당에 역공의 빌미도 줬다. 야권은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 장관을 경질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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