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버스회사와 상조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재판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원칙에 입각해 진행해야 하는데, 각 사건 혐의를 하나씩 나눠 지엽적인 이유로 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가 계속된다면 기한 없는 구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공익제보자로 큰 역할을 했던 점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 접대 폭로 등 공익제보로 우리 사회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검찰의 압력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고, 부담을 많이 느껴 사실상 심리적 공황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우울증과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및 향군상조회 등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그는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체포돼 4월 26일 결국 구속됐다. 이후 2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되면서 현재 7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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