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연내 유엔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국내 감축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외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감축은 상대적으로 이행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만큼 '확실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함께 NDC를 유엔에 제출한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 의무를 지게 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LEDS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NDC는 '이행 의무'를 지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제출되는 NDC가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축으로 요약된다.
①우선 2030 목표가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2015년 제출한 NDC는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번엔 '2017년 발생량 대비 24.4% 감축'으로 목표를 바꾼다. 산정 방식을 바꿔도 절대치는 5억 3,600만 톤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비판을 사고 있다.
②대신 정부는 국내 감축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교 편의를 위해 2015년 제출했던 감축 목표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절대량 방식을 적용해보면, 당시엔 전체 감축 비중(24.4%)에서 국내 감축 비중은 16.5%, 국외 감축비중은 7.9%였다. 이를 두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국외 감축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국내 감축 비중을 전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잡은 것은 국내 감축 의지가 낮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새로 마련한 NDC에서 국내 감축분을 21.4%로 늘리고, 국외 감축분을 3%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정부가 마련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국제적 목표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이와 함께 NDC에는 '2025년 전 2030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5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상향된 목표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탄소중립 실현 기틀 마련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자"고 강조한 바 있다.
탄소세 관련 언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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