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뺨 맞는 격"… 전북도, 민주노총 천막농성 속앓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석달째 시위
미화·시설 공무직 처우개선 요구
道 직원들 "매년 보조금 수억원씩?
줬는데 이래도 되냐" 비판 목소리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이 전북도청 후문 현관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전북도청 후문 현관 앞 천막농성이 석달 째 계속되면서 전북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도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 주고 뺨 맞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일 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의 미화, 시설 공무직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도청 후문 입구 현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역업체 간접고용에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도 하락한 임금 문제 해결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44일째 단식농성 중이며 도청 주변 곳곳에 '지방독재 송하진 도지사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도지사' 등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처럼 농성이 장기화하자 도청 내부에선 세금은 세금대로 퍼주고 사실상 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민주노총에 매년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욕을 먹느니 차라리 지원하지 않고 욕먹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와 농성 장기화로 직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1억2,100만원, 2019년 1억7,700만원, 2020년 2억3,000만원이다. 도는 내년 지원금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원 내용은 조합원체육대회, 노조간부 교육,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노동정책 연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권리 교육 등이다.

여기에 도가 소유한 전주시 덕진구 우성상가에 입주한 노조 사무실(면적 1,702㎡, 연간 임대료 3,600만원 상당)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으며, 건물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2,60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다. 특히 수 년째 돈을 내지 않아 소송까지 당했던 사무실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4,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 지원해 줬다.

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권리를 핑계로 청사로 들어와 압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력을 확장하고 노사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라며 "시민과 공직사회 등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로 공직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제1항 보도문

본지의 2020년 12월 1일자 「"돈 주고 뺨 맞는 격"… 전북도, 민주노총 천막농성 속앓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의 지원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퍼주기'로 볼 수 없고, 본부가 관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전라북도로부터 별도 지원 받은 사실은 없고 관리비를 충실히 납부해왔으며, 관리비 문제로 피소된 곳은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아니라 전북도청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