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상황에 +α?... 해체 주장까지 나온 '중수본' 역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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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상황에 +α?... 해체 주장까지 나온 '중수본' 역할 논란

입력
2020.12.01 04:30
수정
2020.12.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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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교수 "새로운 거버넌스 고민할 때"
중수본 "생방위원들의 압도적 의견 따른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수본은 최근 거센 확산세에도 방역 수위 격상에 머뭇거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역할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단계 유지라 하지만, 12월 1일부터 수도권 방역수위가 ‘2단계+α(플러스 알파)’로 사실상 격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를 웃돌자 방역당국이 지난 29일 내놓은 방안이다. 이를 두고 ‘2.5단계 이상으로 격상해야 할 위기인데도 정부가 안일하다’는 수위 적절성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체론까지 불거졌다.

중수본 해체론은 30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쏘아 올렸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본은 이제 해체가 답인듯하다”며 “새로운 거버넌스(지배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 교수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다른 부처와) 대등하게 논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중수본이 타부처 설득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외청으로 승격해 독립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질병청이 방역수위 결정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복지부조차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여서다.

특히 이 교수는 방역수위를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산하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이 교수의 발언이기에 방역수위 결정 과정에서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중수본의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방위에는 감염병 전문가 15명과 중수본, 행안부, 방대본 각 1인씩 총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중수본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7일 열린 생방위 회의에서 15명의 전문가 민간위원 가운데 이 교수를 포함, 2명 정도만 수위 격상을 주장했을 뿐 나머지는 더 지켜보자했다는 것이다.

중수본 핵심 관계자는 “생방위원들은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를 하면서 젊은 층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허점이 있으니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고, 여기에 맞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파티, 학원 등에 대한 조치를 '+α'에 담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생방위원들은 현재 확산세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전국 400~500명)의 초입에 들었지만 △환자의 연령대 △의료체계 여력 등도 고려하라는 단서 조항을 감안하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리두기 수위는 방대본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고, 생방위의 의견을 가지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중수본은 방대본이 할 수 없는 의료체계 정비와 의료인력 지원 등을 도맡는데 어떻게 중수본을 해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이 교수는 글을 내렸지만, 중수본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확산세는 중수본이 한달 반 이상 상황을 잘못 판단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결과”라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현재 중수본의 호소는 먹히지 않고 있는 지금이 위기라면, 중수본의 리더십이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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