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문 출석
취재진 쏟아지는 질문에 대부분 묵묵부답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뢰 과정 등의 위법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처음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담당관은 이날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청인(윤 총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 반박해 소명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이날 법무부를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왔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과정에서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수사의뢰를 했다는 ‘패싱’ 의혹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 감찰관실 파견검사의 보고서에서 ‘윤 총장 직권남용죄 불성립’ 부분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박 담당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오미경 검사 등과 전화하면서 압수수색 지휘를 한 게 사실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통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고만 답했다. ‘법무부 지휘가 아니라 대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의 감찰보고서 가운데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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