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위한 최대 5조원 재원 문제
설 연휴 전 선별지급 방안 내부 고심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실상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 내년 설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3조6,000억원)과 백신 구입 예산(1조3,000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 최소 5조원이 필요해 재원을 확보하려면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 대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규모는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3조6,000억원 안팎이 유력하다.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코로나 백신을 통한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한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 최대 5조원(재난지원금+백신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여야의 이견이 커 예산안 처리가 다음 달 2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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