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사우나·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 시설 운영을 일부 중단시키고, 비수도권 지역은 일제히 1.5단계를 적용하고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코로나19 방역태세에 돌입해야한다. 방역주체는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았는데, 2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했고,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 2~3일간 질병청장 중심으로 이견을 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 확진자 규모외에 중증환자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확진자 연령층 같은 구성,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단계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자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는데, 현재 중대본이 파악하고 있는 위험도 높은 지자체는 어디인가
“전북, 경남, 강원도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곳이 해당되는데, 질병청이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2단계 상향을) 권유한 상태다.”
-방역강화조치 중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고 돼있는데, 어긴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
“강제하기보다는 지자체와 관련 업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다.”
-백신확보 계획은
“기본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에 1,000만 명분을 필두로 해서 지난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량은 3,000만 명분이다. 백신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와 협의하고 있다. 백신 계약을 했을 때 100% 공급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 3상을 잘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 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을 한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 가능한 세계적인 백신메이커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000만 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다. 국내의 바이오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임상에 필요한 지원, 대책, 필요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의 백신메이커들의 공급 가능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백신 제조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빠르면 금주 중, 늦어도 다음 주쯤은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문제를 지적한 보도들이 있었다. 치유 가능한 문제 제기이고 공급시기 등이 약간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확보된 백신 물량은 언제 들어오나
“세계의 여러 백신메이커들이 있는데 가격 조건, 공급시기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이 공급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또 일단 공급받으면 일정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러 군데와 협상을 하고 있어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 또 협상의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유동적인 상황을 국민께 보고했을 때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달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이 3,000만 명분이다. 이 백신은 3,000만 명분을 예약하고 공급 확약을 받아도 그중에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60%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확보, 계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 4,400만명분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고 하던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정부도 함께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앞으로 감염 추이 전망은?
(정은경 질병청장)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내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라. 지금 최근 유행하는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탁구장이 모두 실내에서 밀폐되고 마스크를 못 쓰고 장시간 운동 같이하는 장소들이지 않나. 이런 동절기의 위험요소들이 있고, 연말연시에는 많은 모임들이 예정돼 있다. 그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조금 더 위험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께 또는 국가적으로 오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유행단계를 꺾고 확산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연말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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