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아파트 있으면 적폐?" 은퇴자 불만에 시달리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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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아파트 있으면 적폐?" 은퇴자 불만에 시달리는 국민청원

입력
2020.11.29 18:00
수정
2020.1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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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종부세, 노후 자금으로 내야 해" 
"세금 내기 싫은 심보" 싸늘한 시선도

24일 한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은퇴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까?"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50대 은퇴자들의 아우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로 모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5만명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5,450억원(42.9%) 올라 1조8,148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다음날인 24일 한 청원자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 것이냐"면서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29일 기준 5,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26일 한 청원자는 "부동산 가격 올라 돈많이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때는 나라에서 환급해주냐"면서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산 사람도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과하니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건가"라고 꼬집었다.


"부부 공동명의,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뒤로 강남의 아파트가 보인다. 연합뉴스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 공동명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 비교해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 부담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신을 50대 후반 은퇴자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노령 및 장기보유 공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또 종부세를 아파트 매각후 납부할 수 있도록 후불제 실시도 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자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의 2배가 나왔다.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낼 돈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 둔 돈에서 꺼내야 한다"며 "도저히 이 돈을 낼 자신이 없고,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수십년 살던 동네를 떠날 엄두도 안 난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비싼 집 눌러앉아 불평만…" 회의적 시선도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은퇴자들의 곡소리에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젊은 층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소득이 없으면 그에 맞는 곳으로 이사가면 된다. 세금 내는 건 아깝고 국가로부터 혜택은 꼬박꼬박 받고 싶은 심리"라며 "후 세대를 위해 자산이 많은 이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pri****)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값 오르면 좋고, 세금은 내기 싫고, 거주의 자유는 외치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심보가 무엇이냐"면서 "도시 외곽에 내려가서 살면 될 것을 궂이 비싼 집에 눌러앉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도둑 심보"(tol****)라고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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