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여전해 6년 연속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원 마련 방법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규모는 대략 의견이 모아졌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4조원 가량이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4,400만명 접종분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1조3,000억원도 더해진다. 정의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이보다 2배 이상 증액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의 절반 정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피해 계층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들이 집중 지원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연말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한 지원은 적어도 2차 지원금 수준은 유지해야 할 걸로 보인다. 여기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줄어든다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9,000억원을 사용했던 것처럼 선심성 지원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려면, 본 예산에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 재원 마련에 대해 민주당은 2조원의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야당 입장은 타당해 보이나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매달리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