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화통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최근 집단감염의 온상지인 사우나,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확진자 수가 2.5단계 기준을 넘겼고, 전문가들도 2.5단계 격상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단계 격상시 경제가 받을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29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2단계를 유지하는 수도권에 추가되는 조치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다. 사우나,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또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금지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두번째로는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의 연말 연시 행사와 파티를 모두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10인 이상의 회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
이날 신규 확진자 450명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간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1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발생)에 부합한다. 하지만 정부가 2.5단계로 격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세균 본부장은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거두고자 하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강조해 온 방역과 생활의 균형, 지속가능한 방역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여러 지표를 참고했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 많아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20% 내외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통상 고령층 환자가 40%를 초과하면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는 위험 기준으로 본다. 또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이 전날 기준 전국 86개로 아직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2단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효과는 통상 10~14일이 경과된 후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수도권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이라며 “그 이후부터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지난 19일에 1.5단계, 지난 24일에 2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중대본은 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은 “수도권 조치 중 10인 이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모임을 최소화하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두 가지 조치가 최대의 무기”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도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3,000만명 분”이라며 “3,000만명 분을 예약해서 공급 확약을 받아도 (백신 개발에)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물량이 빠지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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