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서 추 장관 책임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 및 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상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뉴스1·연합뉴스
극한으로 치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 여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윤 총장 사법처리까지 거론하며 강공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내려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런 모습 자체가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하고 정작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만을 겨냥한 당 지도부 등 주류와 달리 추 장관 책임론까지 제기한 것이다.
앞서 25일엔 검사 출신인 재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실상 추 장관을 향해 각을 세웠다.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의원들에 공감하는 내부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친문재인(친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이번 사태로) 윤 총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상민 의원이 총대를 매고 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소수의 극성 지지층만 보면서 오버하고 있다"며 "윤 총장 개인을 때리는 게 검찰개혁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 주류의 판단은 윤 총장을 먼저 정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내부의 우려까지 감안해 '속전속결'로 상황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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