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의 이중고... 고투 캠페인 중단 요구에 아베 리스크까지

분과회, 고투 트래블 일시 중단 등 정부에 제언
野 "고투 트래블이 코로나 확산 조장" 중단 요구
"아무리 아베 문제라지만" 벚꽃모임 논란도 악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두 달여 만에 궁지에 몰렸다. 자신이 주도한 여행·외식 장려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한 거짓 해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추궁 받으면서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25일 감염상황이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왕래 3주 간 자제'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쿄 23구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를 거론했다. 해당 지역의 왕래 자제 외에도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 단축, 외식 장려책인 '고투 이트(Go To Eat)'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여행 장려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 대해선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을 일시 중단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문가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감염 확산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에 한해 신규 예약의 일시 중단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코로나19 확산 조장을 이유로 고투 캠페인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투 트래블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위기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무책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가 고투 캠페인 중단에 신중한 배경은 관방장관 시절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간판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면 중단하거나 도쿄와 같은 대도시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정책 미스'를 자인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26일 기준 도쿄도의 중증환자는 60명으로 지난 1주일 전 39명에 비해 급증했다. 5월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최다 기록으로 의료체제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을 일부 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도 스가 정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야당 측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호텔 측 영수증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아베 전 총리 측의 비용 보전은 일절 없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2인자로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셈이 됐다.

스가 총리 측은 "어디까지나 아베 전 총리 측의 문제"라면서도 정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 내각 지지율은 물론 내년 중의원 해산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 내에선 "이미 1월 해산은 무리"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월 퇴임 이후 보수·우익세력을 대상으로 건재를 과시하며 활동 재개에 나선 아베 전 총리의 구심력도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