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에 세금 부과 통보하겠다"
트럼프 정부 '관세 보복' 맞대응 부른 디지털세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가 미뤄 둔 디지털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 세금제도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갈등까지 일으킨 디지털세 논란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25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에 올해 납부해야 할 디지털세 내역을 통보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제도에 따르면 글로벌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878억원) 이상인 기업이 프랑스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현재 예상되는 세수는 4억유로(약5,268억원)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거대 IT기업들이 자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EU법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역내 전체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유럽지사를 두고 그곳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곧장 미국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 조치라고 항의했고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4억달러(약 2조7,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 갈등이 깊어지자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 틀을 정하기로 하고, 디지털세 과세와 추가 관세 부과를 모두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OECD 협의는 진척을 내지 못하고 합의 시점은 내년 중반까지 지연됐다.
프랑스 정부가 미 대선 직후 디지털세를 다시 꺼낸든 것은 바이든 차기 정부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실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미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건을 약속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은 전부터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상황"이라며 반대도 찬성도 쉽게 결정내기 곤란한 바이든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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