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 공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 뉴스1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IEA가 공개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는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EA는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협의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이 IEA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2년 3월에 가입했다. IEA는 4~5년마다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한국의 국가에너지보고서는 2006년과 201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에너지 전환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한국이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사실도 모범 정책사례로 언급했다.
하지만 IEA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할 때 발전 부문은 물론 산업·수송부문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은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 이하로 IEA 국가 중 최하위다. 보고서는 2102년 이후 한국이 풍력, 태양광 보급을 가속화했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권고했다. 전기요금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비용 분리부과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 이사회 내부에서는 얼마 전 전기요금 개편에 소극적인 정부와 청와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통과 후 정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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