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
"문 대통령, 秋 장관의 행위 신임하고 있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또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했다면 장관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추 장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는 설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이번 징계 처분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은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 장관한테 전해, 나 (감찰)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그러면 추 장관은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며 "추 장관으로서는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보이는 이른바 검란(檢亂) 조짐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검사님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되게 멋있다,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건 목소리 안 내고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는 목소리만 낸다는 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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