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성 항변 불구 '정치적 메시지' 작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25일 이틀째 굳게 입을 닫았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이 쏟아졌음에도 청와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사실상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며 침묵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침묵 역시 '정치적 메시지'다.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완고해질 수록,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해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ㆍ서재훈 기자
靑 "文 침묵? 가이드라인 주란 거냐"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한 지난 1년 가까이 내내 거리를 뒀다. 추 장관의 '조치'로 갈등이 파국에 치달은 25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을 방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도 올렸지만, 추 장관에 대해선 우회적 언급도 하지 안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나. 윤 총장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말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원칙적 침묵'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때가 아니다'는 것이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한 뒤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해임 건의에 답해야 할 때까지, 다시 말해 윤 총장 거취 정리가 '끝내기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불가피한 침묵" VS "부적절한 침묵"
청와대의 설명에도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 책임을 깨끗이 벗는 건 아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조치 결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조치 발표 직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은 만큼, 용인했거나 의중을 실은 것'이라고 야권이 몰아세우는 대목이다.
온 나라가 추·윤 사태로 들썩이는데도 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최후 결정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나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법적인 때를 기다린다는건 '답이 아닌 답'"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빠른 대응... 침묵 의도 짙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 언급은 없었다"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이 나온 건, 24일 추 장관 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직전에 알았다'기엔 발빠른 반응이었고, 내용 역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와대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침묵한 지난 10개월 간 추 장관은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법무부 장관의 여러 권한을 동원해 윤 총장을 압박해 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틀째 이어지는 이번 침묵 역시 두 사람의 갈등과 '거리 두기'를 하되 '암묵적 동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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