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남관 대행이 통제 쉽지 않을 듯
주요 사건처리 정치적 시비 증가 전망
이성윤(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견제 불능'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권한대행이 선배(23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 탓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늘 반기를 들던 이성윤 지검장이 조 권한대행을 제대로 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임명 초기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입맛에 맞게 처리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전날 직무배제 조치에 앞서 '불법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도, 추미애 장관과 조율을 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이 같은 정황만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하긴 어렵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윤 총장 몰아내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사건마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통제하기 어려웠듯이, 이 지검장 역시 의견이 다른 중앙지검 검사들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사건 처리를 놓고 정치적 시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검찰 전·현직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는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법무부와 교감한 것 아니냐' '윤석열 징계절차와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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