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 다음달 8∼9일 2차 파업...“전일제부터 논의"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과 협의체 개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등 요구안에
"대안 제시 없고, 정부·단체 입장만 되풀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결과 브리핑 및 2차 돌봄파업 날짜 확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초등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철회와 시간제 근무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앞서 6일 파업에 나섰던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다음달 8~9일 2차 파업에 돌입한다. 1차 파업 이후 3주 만인 24일 관계기관·단체가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협의체)를 열었지만, 구체적 논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정부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마음으로 12월 8~9일 이틀간 돌봄 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단체다.

앞서 교육부는 연대회의 1차 파업이 예고되자 초등 돌봄전담사 사용자인 17개 시도 교육청에 돌봄교실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외에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국가교육회의 등 관련 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렇게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 방향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핵심 현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1차 파업 이전 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노조가 세 차례 관련 논의를 했지만 1차 회의에서 그 논의 결과가 배제된 채, 다시 처음부터 각 단체 입장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 충청, 전남, 경남 4개 교육청만 대화에 참여한 것도 연대회의엔 사태해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협의체 논의에서 수확이 없는 건 아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원단체와 의견을 함께하는 부분도 분명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해결과제를 나누고, 단기 과제부터 이해당사자가 우선 협의하자는 의견에 학부모단체 등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파업 전후 단기과제 논의를 위한 ‘긴급협의’라도 열어 교육당국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 연대회의의 요구다. 연대회의는 “돌봄 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이라는 접점에 집중하는 별도의 긴급협의를 2차 파업 전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시간을 지체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파업 당시 전국 돌봄 전담사 1만1,859명 가운데 41.3%인 4,902명이 참여하면서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