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5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벼랑 끝 담판'에 나서기로는 했지만,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면서 기싸움을 이어가 회의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비토권 보장’이라는 여야 합의를 깨려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천위 회의를 수용한 민주당은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 25일 회의에서도 후보 추천이 안 될 경우,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추천위 회의와)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추천위 추가 회의 주장을 일단 관철시킨 국민의힘도 후보 추천 불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명분을 쌓는 모습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민주당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뽑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실제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추천된 일부 후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능력 경험, 도덕성과 관련해 소명을 듣기 위한 질의사항을 보내놨다”며 “의구심이 해소된다면 25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가 추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비토권 무력화하는 법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여권 성향 공수처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의힘은 25일 회의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주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고, 특정 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돼야 한다"며 "때문에 (추천위는)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도 민주당이 비토권 무력화 방식의 법개정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도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추천위 회의와 불발 이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회동에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