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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외교라인, 북핵 협상 능동 대응하길

입력
2020.11.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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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이 국무 부장관 시절이던 2016년 9월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바이든 미국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이 국무 부장관 시절이던 2016년 9월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3일 국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라인 참모 진영을 발표했다. 국무장관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이, 안보보좌관에는 부통령 시절 바이든의 안보보좌관이던 제이크 설리번이 기용됐다. 두 사람 모두 십수 년 이상 바이든과 호흡을 같이하며 이란 핵협상, 이슬람국가(IS) 테러 등 산적한 국제 문제를 다뤄 온 외교 관료 출신이다.

일찌감치 예상됐고 이번 외교 참모진 인선에서 분명해졌듯 바이든 정부의 외교는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다자주의, 전통적 동맹 관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 이익을 우선해 무리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온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건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탈퇴 등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국제 공조 파기를 제지하고 이를 복원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다.

주목할 것은 북핵 협상의 방식이 트럼프 때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발언을 볼 때 블링컨, 설리번 등 새 외교안보라인은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다수의 관련국이 참여하는 단계적인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등 과거 북핵 협상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는 정상 간 일괄 타결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어렵사리 단계를 밟아 나간다 하더라도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6자회담 무산이나 이란 핵합의 후 혼란이 증명한다.

북미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면 상호 신뢰가 필수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약속했다 파기하는 것이 북한의 오래된 전략"(블링컨)이라는 의심만 앞세워 압박으로 협상을 끌어내려 든다면 발전적인 북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관계 정상화를 담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협상을 추구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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