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렴주구 언제까지…" 종부세 급증 비판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4대 관문공항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구·부산·광주(무안) 신공항 관련 특별법 동시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정부를 향해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 구조가 무너 졌다"며 "서민 유리지갑 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2중대로 전락해 버린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 하기는 난망 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라고 한탄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서울 전체 공동주택(253만가구)의 11%에 달한다. 지난해 20만3,174가구보다 38.3%(7만7,859채)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도 증가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3,000억원)에 비해 62.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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