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 여 앞두고 23일 점검
“檢 배틀필드는 법정… ’조서’ 아닌 ‘공판’ 중심 수사를”
24일도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 내부결속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착수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23일에도 일선 검사들과 직접 만나 ‘검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사안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듯 검찰 내부 결속을 위한 ‘마이 웨이’ 행보로도 읽힌다.
윤 총장은 이날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과 관련,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 6명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사구조 개편에 대비한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인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의 기획검사와 제도 담당 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맞아 재판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부터 대구지검 등은 기존의 문답식 조서를 보고서나 메모, 영상 녹화 등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기록 검토 △물증 확보 △공판 준비 등에 집중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해 왔다. 검찰의 수사 구조를 이른바 ‘공판 중심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오는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등 형사사법제도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화하는 만큼, 검찰도 그에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 필드(Battle Field, 전장ㆍ戰場)는 법정”이라면서 “검찰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고, 수사도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증거를 어떻게 공판정에서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의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총장은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공정한 검찰’을 검찰 개혁의 목표로 다시 한번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컨대 사회적 약자에겐 적극적인 재판진술권을 보장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선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은 24일에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검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최근 수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치사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