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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뺏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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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뺏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 선포"

입력
2020.11.23 11:59
수정
202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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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라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수사체계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도 안 된 공수처를, 공수처장마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건 국가 사법체계의 파괴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빈손으로 해산한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 차례만 했을 뿐이고, 거부권을 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 우리법연구회의 경력, 재판 내역, 가족관계 등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회수해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야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 추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 앞잡이 비판을 듣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협 회장 공적 지위를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쓰면 결코 안 된다"며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때까지 (추천위를 여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내 지역 분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몇십조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안되고, 충분한 전문가적 과학적 검증 없이 시행돼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발표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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