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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미동맹 지렛대로 중국과 건설적 관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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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미동맹 지렛대로 중국과 건설적 관계 유지해야"

입력
2020.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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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CSIS? 전문가 3명과 서면 인터뷰?
"바이든 행정부,? 한미동맹에 강한 의지"
"한국, CPTPP 조기 가입 검토해야"

존 햄리 CSIS 소장. 전경련 제공

존 햄리 CSIS 소장. 전경련 제공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대에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지렛대로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고 경제적 이익에선 중국을 포용하는 방식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3명과 ‘미국 대선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정책방향과 한국 경제전망'을 주제로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조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CSIS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ㆍ안보 및 대외정책 연구기관이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대외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당선자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중국과의 건설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미ㆍ중이 안보와 인권,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할 순 있지만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분야 및 논의의 틀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전경련 제공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전경련 제공

때문에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 동안 안보 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면 중국과 건설적인 경제관계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햄리 소장은 “한미 기업 모두에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며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한미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도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역할이 요구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은 "한국은 광범위한 역내 공급망을 가진 수출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튜 굿맨 CSIS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전경련 제공

매튜 굿맨 CSIS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전경련 제공

다만 굿맨 수석부회장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구 감소 압박과 구조적 경직성으로 장기적인 성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한국경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자기자본 조달보다 부채금융에 혜택을 주는 세제 등 구조적 경직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혁신적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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