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중거리핵전력조약 이은 세 번째 이탈
러시아 조약 위반 근거로 6개월 전 탈퇴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골프를 치러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ST)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앞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이은 세 번째 군축 관련 국제조약 이탈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날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효력이 발생해 더는 회원국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발언 직후 탈퇴 방침을 통보했다. 러시아가 입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인근의 비행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1922년 체결된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총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 CNN방송은 "이 조약은 정교한 위성을 통한 정찰 능력이 없는 모든 회원국들이 비행 중에 수집한 이미지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탈퇴 소식에 유럽 10여개국은 지난 5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고급 정찰정보에 접근할 길이 막히면 가장 타격을 입는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미군이 위성 등으로 확보한 정찰 정보 일부를 유럽 동맹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CNN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제공 정보 범위가 조약 탈퇴 전과 같은 수준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러시아와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핵심 조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도 탈퇴했다. 러시아의 중거리, 핵 가능 미사일 배치가 협정 위반이라는 게 당시 탈퇴 이유였다.
다만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도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해왔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연장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 만료시한은 내년 2월이다. 이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양국은 냉전 시대인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검증 가능한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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