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타당성 검증 이해하지만
지방분권화 흐름에 역행 지적 나와
의정부시 바둑 전용 경기장 토지용계획. 경기도 제공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2일 한숨을 내쉬었다. 시가 경기도와 손잡고 역점 추진 중인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이 최근 중앙정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해당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반응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행안부는 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의정부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에 반영되지 않았고, 자료의 일부 수치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지방정부가 검토해 확정한 사업을 꼭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둑경기장 건립 사업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안병용 시장과 임채정 한국기원(재) 대표는 물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 지난 9월 의정부 호원동 옛 기무부대 자리에 바둑 전용 경기장을 짓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 임채정 한국기원 대표가 9월3일 경기도청에서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1만2,000㎡ 규모다. 경기장엔 각종 대국장, 관람실, 교육장 등과 함께 대국 중계를 위한 미디어실, 한국기원 본원(현 서울 성동구)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건축비 300억원을 포함, 400억원가량이 든다. 시 관계자는 “전용 경기장 유치로 주민의 여가 활동 향상과 함께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로부터 제동이 걸림에 따라 의정부시는 내년 초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2022년 5월 착공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 환경영향평가, 국방부 협의 등이 기다리고 있다. 안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이 중앙 정부의 잣대에 막혀 늦어지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재정, 행정적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9월 한국기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첫 바둑 전용경기장 유치를 확정지었다.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본원에 의정부로의 본원 이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중앙정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지자체 사업은 이뿐만 아니다. 광주시의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과 경남도의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전북 군산시의 50m 레인 수영장 건설계획 등도 중앙 정부의 제동으로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8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의정부시 회룡배 전국 바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국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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