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확산 지역 신규 예약 일시 중단 발표
3차유행 탓 의료 붕괴·올림픽 악영향 의식
시기 등 세부 내용 없어 '임기응변' 비판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일부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경제 회복을 우선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의료체제 붕괴 우려와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스가 총리는 21일 밤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정부의 재검토 의향을 밝혔다. 여행 장려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과 관련해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이 목적지인 경우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고, 외식 장려 사업인 '고투 이트(Go To Eat)' 경우에도 신규 식사권 발행 일시 중단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고투 정책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주도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다.
그러나 일본 의사회 등은 여행 장려에 따른 인적 이동을 감염자 급증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고투 사업의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 인원 4,000만명 이상이 고투 트래블을 이용했지만 판명된 감염자는 176명"이라며 반박했고, 정부도 경제 활동과 감염 방지 대책 양립을 강조해 왔다.
정부의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배경에는 20일 열린 정부 분과회의 제언 때문이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정부의 용기 있는 판단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고투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분과회 제언에 앞서 의료현장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번 감염 확산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흘 연휴가 시작된 21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청사 내부가 여행을 떠나려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다만 스가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고투 사업 일부 재검토와 관련해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검토 방침이 사흘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임기응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감염 확대가 심각한) 일부 지역을 고투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분과회 제안에 비해 정부 방침이 신규 예약 일시 중단에 그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22일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삿포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을 고투 트래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391명, 오후 6시 30분 기준 전국적으로 2,165명으로 집계됐다. 도쿄도에선 전날까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줄었지만 연휴를 앞두고 검사 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2,596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