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논의, 20년 됐는데... 일부 야당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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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논의, 20년 됐는데... 일부 야당 발목잡아"

입력
2020.1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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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추천 빙자해 출범 무산시키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공수처는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 판결로 풀려났고,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도 했다. 이어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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