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각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을 뵙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배우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해 조만간 진행될 개각과 관련한 민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시중의 부정적 여론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모두 ‘독대는 사실이나 (특정인에 대한) 교체 건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대표하는 핵심 정책의 상징처럼 돼 있다. 당청 모두 함부로 이들의 거취를 거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독대를 한 배경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임박한 개각과 관련해 두 장관이 야기한 국정 난맥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전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대표 건의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로서는 지금 김 장관을 교체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부담일 것이다. 추 장관의 경우 아직 공수처 출범 전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먼저 교체했을 때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개각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건 민심이다. 김 장관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추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임계점에 달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이런 민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개각은 내년 2월 초쯤까지 두 차례 나눠 이뤄진다고 한다. 집권 막바지를 대비하는 이번 개각은 그간 제기돼 왔던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내각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단순히 재임 기간이 길거나 재보선에 출마할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끝나선 안 된다. 문 대통령도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는다'거나 '내보내더라도 성과를 내고 나가야 한다'는 기존의 온정적 인사 스타일을 극복할 때다. 레임덕을 막으려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국정 운영에 부담만 주는 장관들은 과감히 내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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