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협이 반대한다며 공공의대 예산 막은 국민의힘...책임져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야당 반대로 무산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예산안은 90조 1,536억원에 달한다"라며 "다른 중요한 사안은 다 접어두고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 예산을 반대하는 야당 덕분에 지난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올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확연해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고,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안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며 진료를 거부했고, 의대생들은 국시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전원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반대한 야당은 의사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라며 "참으로 유감이고, 참으로 화가 난다"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책임져라, 아니면 공공의료 확충 필요없다는 선언이라도"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가운데)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앞서 국회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을 두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못 했다.

김 의원은 "일주일여 밤새 준비해서 상임위에 제출한 공공의료 확대, 아동,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안과 전라남도 보건복지 현안 사업 등 증액 요구는 무용지물이 됐다"라며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야당은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없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