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A(76)씨는 올 초 경기 용인시 한 야채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를 훔쳐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가 고령인데다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훈방 조치했다.
#올 2월 경기 군포시에 사는 B(83)씨는 길거리에 놓인 손수레를 보고 집으로 가져갔다. 손수레를 놓고 잠시 폐지를 주우러 갔던 C씨는 손수레가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벌였지만 “누군가 버린 줄 알고 가져왔다”는 말과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이 아닌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처럼 단순 생활사범이나 초범 등에 대해 처벌을 감경, 전과자 낙인없는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돌연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를 만들어 음식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에 이어 이번엔 먹거리도 주겠다며 종횡무진 화두를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다”며 “올해 1분기 생계형 범죄는 40만4,00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5% 늘었고, 재산범죄와 고령층의 재산범죄는 각각 11%씩 증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 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는 생계위기에 처한 분들의 먹거리 제공 등 긴급구호를 위해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를 만들어 필요한 최소물품들을 무상공급하려고 한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를 선택하는 절박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경찰에도 경미한 생계형 범죄로 훈방 조치된 위기 도민·가구 발굴을 공식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주장에 적극적인 여론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듯 치밀한 모습이다. 그는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및 해결책 아이디어 제안을 해달라”며 “전문가와 공직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집단지성 발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열흘 동안 굶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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