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 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에서 나백주(왼쪽부터) 서울시 전 시민건강국장, 고재학 한국일보 경영전략본부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대표,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영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19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지방정부에 답이 있다."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K방역'의 힘은 지방정부의 혁신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행정 및 방역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방역을 분권자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목했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차량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선보인 경기 고양시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프로젝트로 지방정부의 적극적 자치가 국가에 혁신을 낳고,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권적 시스템만 강조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개방성과 자주성이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보여줬다"며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가 위기에 더 강한 행정을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초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로 방역을 총괄했던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가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신뢰를 얻은 것"을 감염병 대처에서 빛난 지방 자치의 중요성으로 꼽았다.
패널로 참석한 고재학 한국일보 경영전략본부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정부는 공공과 민간, 지방정부 간 정책공유로 수평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지방정부가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해 실행하도록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콘퍼런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자치분권 강화'를 고민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수원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시립대, 거버넌스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후원했다.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권위주의 아래 민주주의를 견인한 '386 운동권 세대'가 한국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가 국가권력의 전제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엔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정 총리를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영성 한국일보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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