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시대 대비해 비대면 산업 육성
항공·면세 업계 살리려 국제관광비행도 운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 의료, 교육 등 8대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관광비행`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8대 비대면 산업에 1조6,000억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금융, 의료, 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8대 비대면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비대면 보험 모집을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의료부문에서는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개 선도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부도 300여 종의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비행기만 타도 면세혜택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인근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 비행 후 복귀한다. 탑승객은 국내 재입국 후에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비행기 운임가격을 20~3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관광비행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에게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줄 방침이다. 600달러 이내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해 주고,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를 추가 구입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객은 시내면세점은 물론 기내와 출국장, 입국장 어느 곳에서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탑승 게이트도 다른 항공편과 거리를 두고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운임으로만 총 4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면세 관광업계의 추가 수익 창출도 예상된다"며 "항공사들과 협의해 연내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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