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연방정부 사형 재개 뒤 7명에 적용
"법·질서 강조하려는 대선 캠페인 일환"
과거 사형제 확대한 바이든 폐지 공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사형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사실상 대선에서 패배한 후 정책ㆍ인사 ‘대못 박기’로 일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형제도 끝까지 밀어붙일 심산이다. 임기 마지막인 다음달까지 수감자 3명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2003년 이후 연방정부에 의한 사형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7월 부활시킨 이후 1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번복 신호를 보냈음에도 연방범죄에 대한 사형을 이어가고 있다”며 내달까지 3명의 수감자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폐지를 시사한 터라 이번이 ‘트럼프 법무부’의 마지막 집행이 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제를 7월 부활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법과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및 경찰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에 대응하려 무장 경찰을 개입시키는 등 엄격한 법ㆍ질서 전술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0년 동안 연방정부가 사형을 단행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30일 10대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올랜도 코르디아 홀을 비롯, 다음달 8일과 10일에는 각각 브랜든 버나드, 리사 몽고메리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몽고메리는 1953년 이후 67년 만에 연방정부에 의해 처형되는 첫 여성 사형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 재개 뒤 이미 7명에게 형을 집행했다.
사형제도는 바이든 당선인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그는 1994년 상원의원 시절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제도를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폭력범죄 통제 법안 등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방 사형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각 주(州)가 이를 따르게끔 장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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