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역사상 충격적 변화" 비판?
"임대차 3법 독소조항 보수하길" 촉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왼쪽부터), 조은희 서초구청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대해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며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의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며 "충격적 전환이자,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자력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정부의 전세난 대책 발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런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멀쩡한 전세 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복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쯤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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