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아 기자 간담회 개최
데이터 활용·AI발명 권리 부여 제도 등 마련
성과보다 비용많은 '한국형 R&D역설' 해소도
김용래 특허청장이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IP선도' 등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특허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100일 맞아 1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앞으로 지식재산(IP)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역점 사항으로 ‘디지털 IP’ 선도와 투자비보다 성과가 적은 ‘한국형 연구개발(R&D) 패러독스’ 해소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보호무역 확산, 디지털 교역확대, 세계 공급망 재편 등 통상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도전에 맞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행정, 정책, 통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이 '디지털 IP'라고 정의한 그는 발빠르게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지식재산 전략과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학계ㆍ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창작 권리부여 방안, 홀로그램 등 신유형 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AI, 미래형 자동차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여 연구개발(R&D)기획과 수행단계에서 활용을 극대화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에서 상표훼손행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귄리침해 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을 만드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적은 '한국형 R&D 패러독스'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도 밝혔다. 그는 "R&D에서 가치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R&D역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허데이터 활용, 심사품질 제고, 시장 활성화, 보호수준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 만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의지도 밝혔다.
김 청장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최근 서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세계 무역규모의 28.7%인 5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보호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관련 RCEP조항들이 아세안 등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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