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르면 다음주 발의
"공항 완공은 2030년 이전 추진"? 시나리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자 여권은 반색하며 들썩였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을 뿐, 이후 정부 선택은 결정된 게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향한 전력 질주를 망설임 없이 시작했다. ‘어차피 신공항은 가덕도’라는 속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올해 안 처리, 공항 완공은 2030년 이전”이란 초단기 타임라인까지 거론됐다.
민주당 지도부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낙연 대표는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PK)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일로 이를 전담할 기구를 구성해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 절차를 단축시킬 특별법을 일주일안에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내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만들고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주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다.
몰아치는 속도전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선거'다. 여권 입장에서 PK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사수가 절박한 스윙보트(swingvote) 지역이다. 보수당 아성이었던 PK는 2010년대 들어 민주당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선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올해 21대 총선에선 PK 지역 40개 의석 중 32석이 국민의힘에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 태생에,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란 상징성도 여권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예열 작업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 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잘 마무리 짓겠다”는 말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대표도 이달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증액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했는데도, 민주당이 끝내 관철시킨 일도 있었다.
'가덕도 속도전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달 9∼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1%, 국민의힘은 29.3%였다. 이달 2~6일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이 29.5%, 국민의힘이 34.2%였다.
민주당은 ‘공항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7일 “1년 6개월 전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 보궐선거를 예상했겠느냐”며 "정책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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