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을 1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
'방역이냐 경제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강력 코로나 대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한 북한은 봉쇄 수위를 한껏 높이고 철저한 방역 이행을 단속하고 있지만, 봉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처한 경제와 방역의 딜레마가 북한에겐 더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봉쇄 완화 여부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여서 우리 당국도 주목하고 있는 기류다.
북한은 일단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감염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 비상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사무실과 공공건물 등의 소독횟수를 늘리고 출퇴근시 제정된 방역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서로 방조하고 통제하는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은 동시에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주장도 계속 펼쳤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의심 사례 6,173건을 적발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보고했다. 최근 들어 일주일에 약 800명의 의심 사례가 확인될 만큼 의심 환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확진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잠금 모드'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국경에서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된 게 없다"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고 다른 나라들도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어 북한도 당분간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 피로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처럼, 북한 역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계엄 수준의 비상 방역조치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방역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한이 실제 봉쇄의 문턱을 낮추면 보건 협력 등을 매개로 남북간 교류의 물꼬도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코로나 위기관리 리더십'을 강조해 주민 결속을 도모 하는데 경제 상황을 보면 봉쇄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만약 북한이 방역 수위를 완화한다면,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유연하게 나오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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