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설현장 사망, 획기적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17일 당부했다. “전체 산재 사망자수가 줄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것을 계기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이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설비 설치비용 등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등 조치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몇 해만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