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이번 통합을 통해 전세계 항공사 중 7위 수준 대형항공사(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항공산업 특성상 급격한 운임인상, 노선폐지 등 독과점 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 운수권재배분 등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항공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로 인해 대한항공도 여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인수합병이 추진되게 되었나.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어렵다. 이미 많은 정부지원금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대규모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두 항공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할 경우 정부 부담이 매우 커진다. 산업은행이 판단할 때, 두 개의 대형항공사를 분리해서 지원하기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게 추가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대한항공과 인수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
-항공사 합병으로 항공권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선 감축 및 폐지나 운임의 급격한 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우려할 수 있지만 정부는 노선의 폐지보다는 새 노선을 개척하거나 추가운항 필요 노선에 잉여 기관이나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운임도 국제선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결정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가 운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볼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위 심사도 넘어야 한다. 사전 조율된 것이 있나.
“국토부 차원에서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검토할 때 협의했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독과점 시장지배력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기업결합 심사가 추진될 때 관련 동향 등 필요 시 협의를 추진하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 업체 마일리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통합하고 정리되나.
“마일리지는 통합되면 같이 사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부족해서 소비자 불편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해 통합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에어, 에어부산 등도 통합한다고 하는데 진에어가 나머지 항공사를 합병하는 형태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FSC로 통합되고 LCC로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3개가 통합되는 것으로 계약이 추진된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력을 간접, 직접 부문으로 나눈다. 간접부문은 경영지원, 스태프라인, 인사기획 등이고 직접은 항공기 운항 관련 부분이다. 항공 운항은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기단을 가져와 252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기단의 대폭 감축은 없다. 기단과 연계한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등은 고용이 유지되고 일부 잉여 인력이 발생해도 노선 감축 등으로 신규 목적지 개척을 통해 재배치해 흡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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