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수사 '정치적 해석' 선 그었지만...

16일 "정책 당부 아닌 집행 과정상 법 위반 여부 수사" 입장 내놔
야권 고발, 청와대 수사 겨냥 등 정치서 자유롭진 못할 듯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12일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수사와 관련해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닌 집행 과정 상 형사적 문제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고발 사건 등에 정치권이 개입한 데다 수사의 칼날이 이른바 윗선(청와대)을 향할 것으로 보여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월성 원전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검찰이 최근 월성 원전 관련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 배경을 놓고 ‘정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야권이 ‘탈원전은 사기극’이라고 공세를 펴는 등 원전 수사가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계 폐쇄 결정과 관련해 지난 5~6일 산자부와 한수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에는 ‘정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감사 결과도 배경 중 하나지만 수사의 단초가 된 최초 고발 당사자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인 데다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데 이어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빠르면 이번 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물론,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채 사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검찰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수사의 명분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의 원전 경제성 축소 조작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가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정치적 문제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