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전까진 정치적 야망 갖지 않기로 맹세”

선거 위해 장관직 이용한다는 의혹 반박
특활비 재차 언급하며 윤석열 압박하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등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두고 여권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며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으로 법무부 장관 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면서 검찰 조직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지고의 가치로 두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끊이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받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한 이후, 이렇다 할 ‘친문 후보군’이 없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선명성을 앞세워 대선이나 지방선거 전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그렇게 여당의 지지를 얻어 다음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윤 총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당 측이 “검찰 특활비 중 총장의 결정으로 집행되는 수시집행 특활비가 50여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한 추 장관은 법사위의 현장검증을 통해 전체 검찰 특활비 중 서울중앙지검에 16%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적게 배정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이 SK나 옵티머스 같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을 수사함에도, 이런 사건과 관련한 수사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일선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언유착 사건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공하지 않는 한동훈 검사장을 노린 ‘한동훈 방지법’(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조차 반론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당장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나 참여연대에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