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 확정...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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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20% 확정...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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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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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세부사항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시행령을 만드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 인하를 선정해 지난 2018년 24%로 인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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