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과 대화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교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2012년 취임 당시 ‘잃어버린 20년’에 시달리던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아베표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을 내걸었다.
당시 설명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인용한 것이 일본에서 유명한 고사(古事) ‘세 개의 화살’ 이야기다. 화살 하나는 쉽게 꺾이지만, 세 개를 한 번에 꺾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아베노믹스에서는 각각의 화살인 △확장적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이 함께 간다는 암시였다.
8년이 지나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세 개의 화살 이야기가 남긴 교훈 그대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덕에 성장세는 이뤘지만, 구조개혁이 충분하지 못해 경제는 여전히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베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 역시 아베노믹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차이도 있다. 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 현재까지 제시한 정책 과제가 아베 전 총리가 해결하지 못한 세 번째 화살, 즉 구조개혁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가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는 스가 총리 시대의 경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이와 같이 정리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으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가계소득 기반 확충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점이 크게 드러난 행정 서비스가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스가 내각은 2021년 디지털청을 신설해 행정 디지털화에 나서고, 온라인 신원 확인에 유용한 ‘마이넘버카드’도 전 국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된 재난지원금이 우편 신청 방식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데 석 달 이상 소요됐기 때문이다.
스가노믹스의 또 다른 과제는 가계소득 기반 확충이다. 스가 내각은 2020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901엔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신료 인하와 사회보장 강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기업 수익성은 개선되고 자산 시장은 활황이었지만 임금 수준은 답보상태였다. 재정 안정을 위해 소비세를 올리자 소비가 위축되면서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역성장에 빠지기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스가 총리의 임기가 2021년 9월까지로 짧고 이해관계자 반발도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제 등은 내년 9월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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