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음성 결과지' 한 장에 40만원
2차 봉쇄 佛선 통행 허가서 위조
유럽·미국 일일 확진 폭증세 계속
12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출입국관리 경찰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각국이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지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적절한 검사 없이 음성 진단서를 위조해 거래하는 암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통행 허가서에 허위 사유를 기재하고 사적인 모임을 갖는 등 봉쇄정책의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주 가짜 코로나19 검사를 한 혐의로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7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짜 검사를 실시한 용의자는 건당 최고 360달러(약 40만원)를 받았는데,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남미 브라질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수사당국 역시 가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가지고 입국하려 한 여행객 4명을 최근 체포했다.
음성 결과지 위조가 성행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랭커셔텔레그래프는 지난달 한 남성이 친구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에 이름을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파키스탄을 여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신문에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담긴) 이메일을 다운로드 한 뒤 변조해 다시 인쇄해 사용했다”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필수 인력으로 검사 대상을 한정해 급박하게 해외로 이동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유혹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30일부터 강력한 2차 봉쇄에 들어간 프랑스는 규칙 위반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소 내달 1일까지는 프랑스 전역에서 필수 업무나 의료적 이유를 제외한 외출과 지역 간 여행이 금지됐고, 술집과 음식점 등 비필수 업종도 폐쇄됐다. 그러나 설문업체 입소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봉쇄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안겼다. 외출 허가서에 허위 사유를 적은 비율이 24%로 가장 흔한 위반 행위였다. 이외 가족을 방문하거나 초대한 경우, 친구와 몰래 만난 비율이 각각 24, 20%로 뒤를 이었다.
각종 부작용에도 봉쇄정책 외엔 별다른 감염 억제 수단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2차 봉쇄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었다"며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동제한조치 시행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 수는 2만∼3만명대로 낮아졌는데, 여전히 유럽 국가 중에선 가장 많다. 전세계 확진·사망 1위인 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2일 하루동안 발생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총 14만4,000명으로 9일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확산세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각 주(州)당국은 속속 비상조치를 재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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