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감독 실패’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과거 세 차례 검사는 다른 목적으로 나가 펀드 사기를 알아채기 어려웠고,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한 건 옵티머스 내부 경영권 분쟁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시작한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에서 최종 검사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옵티머스가 빠진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제기되는 감독 실패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2017, 2018년 세 차례 검사를 나갔는데도 옵티머스의 '사기 펀드'를 적발해내지 못했고, 펀드 영업 관련 제재도 하지 않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세 차례 검사 중 두 차례는 (옵티머스가) 자본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간 것이고, 한 차례는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으로 나간 것"이라며 "특정 목적에 한해 이뤄진 검사여서 펀드 투자 관련 부분까지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국장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투자하겠다며 공격적으로 판 게 2018년 5, 6월 이후"라며 "금감원 검사는 2017년 7월, 2018년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검사를 나갔을 때 (펀드의) 불법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다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 건전성 문제로)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되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투자를 받든 대주주 자금을 넣든 자본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다 당시 경영권 분쟁이 2018년 7월에야 종료돼 유예 결정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에 수 차례 조언을 건넸다는 의혹도 자본금 확충 조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로부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본 확충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옵티머스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미진해서 김재현 대표와 전화를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옵티머스와 금감원 직원과의 유착 관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시작된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에서 옵티머스의 사기 판매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최종 검사 대상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옵티머스는 빠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의심되는 자산운용사 52개를 선별했다. 이후 3월에 들어서 10개를 골라내고, 이중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4월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이 5개에 옵티머스가 포함된 것이다.
최 국장은 "서면검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옵티머스만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 점, 사모펀드인데 오히려 수익률이 너무 낮은 점 등을 바탕으로 펀드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이후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관련된 서류가 위조돼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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