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국민의힘, 계속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 나서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열린민주당 독자 후보 낼 것"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렌지 상자에서 좋은 오렌지를 뽑지 못하도록 이상한 오렌지를 섞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한 석동현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게서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킬 진정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분을 처장 후보로 추천한 게 국민의힘 작전"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로) 합의할 수 있다는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다음달 중순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거부권(비토권) 행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과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20일 동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국민도 공수처 추천위의 의사 결정 구조를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의사 결정 구조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활비는 약 47억원"
김 의원은 검찰 특활비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사용 내역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검찰 특활비가 94억원이었는데, 수시로 쓸 수 있는 액수가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린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는 특활비) 비율이 줄었다"며 "(중앙지검이 쓰는)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열린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며 "독자 후보를 만든 뒤 야권 움직임에 따라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후보 단일화 논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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